원희룡, 민주당 겨냥 "전세사기 원인 제공자…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당정 협의 자리서 "폭등 뒤 임대차법 개정으로 원인 뿌려져"
"경매 중지 대통령실 모니터링…우선 매수권 입법 검토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박기범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 정부를 향해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엉성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면서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경 발언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장관은 오늘 아침 당정 협의 때부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 자리에서 "집값 폭등 뒤 일방적인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 같은 전세 사기 피해에 원인이 뿌려졌다"며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성 정책도 있어 (당시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새 정부하에서 피해가 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매 중지를 비롯해 정부 대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처리의 융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 내로 관계부처 검토 협의를 마치고, 가급적 빠르게 대책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