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通 3인 뭉쳤다···"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the300]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한국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결성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왼쪽부터), 김병욱, 송기헌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책통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모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전세계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필요하면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규제 개선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약칭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전문가이며 송 의원은 검사, 유 의원은 회계사 출신이다.

김 의원은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G2(미국·중국) 간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무역·통상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지원 및 정치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혁파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세 의원은 한국의 대기업 경영방식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분석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삼성의 반도체와 바이오, 현대의 전기차, LG의 2차전지, 한화의 태양광 산업과 같은 미래성장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것은 빠른 의사결정에 따른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결단의 결과였다"며 "대기업 오너 일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적하되 재벌이라고 일컫는 대기업의 빠른 의사 결정과 경영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외교 관계, RE(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100과 같은 탄소 중립 문제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외교에서 실용적 접근을 위한 신(新)외교 안보 전략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 현장에서 요청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당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왔던 측면이 있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의 역할과 국제적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때가 됐다"며 "관련된 기업 협회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저희 3인의 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개선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 은행의 ICT(정보통신기술) 지분 확대, 금융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허용 등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대기업 집단으로서 규제하는 형태와 행위들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산분리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