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장애인 지원사업 정보 ‘챗GPT’에 정리 맡기나
“부처별로 지원 사업 다 달라…지원받기 어려워”
‘원스톱 지원 시스템’ 설계 완료…연내 구축 목표
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포함해 생성형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제도 정보를 한 데 모아 챗봇을 통해 쉽게 검색하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글과 그림, 음악, 영상 등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미국 오픈AI가 지난해 말 선보인 대화형 AI 챗봇인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이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다양한 AI기술을 도입해 장애인들이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가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온 미국 오픈AI의 챗GPT를 포함해 생성형AI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애인 보행차 및 전동차 등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통상부, 국가보훈처 등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직업과 경제 상태 등에 따라 담당 부처가 나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 38개 품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외 계층에는 87개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등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 규모로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부처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고 정보가 흩어져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급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해왔다. 서동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은 “부처마다 지원하는 단가나 내용이 다르다보니 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제도를 바로 찾기가 쉽지 않다”며 “AI기술을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처에서도 기존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선 장애인 사례 관리도 필요한데, 지금은 부처마다 정보가 나뉘어져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부처를 통합한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보조기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AI 기술을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스톱 시스템 설계는 끝났고 연내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효율적인 사례 관리로 장애인들 수요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참모진에게 챗GPT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들에게는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과 도구를 익히고 공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AI 도입 검토도 이런 일련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할루시네이션’(환각)으로 불리는 거짓 답변 문제가 여전히 생성형 AI의 한계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은 “장애인 원스톱 지원 시스템에 오픈AI 기술을 적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구글 최고경영자(CEO)도 지적했듯 아직 AI 챗봇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이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할루시네이션은 AI 생성 모델이 데이터를 조합해 오류를 정답인 것처럼 내놓는 것을 뜻한다. 최근 순다르 피차이 구글CEO는 미국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 챗봇에 발생하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은 AI가 일상에 스며드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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