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매입’ 대책 두고 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사란 말이냐”

원희룡 “전셋값 폭등시킨 원인, 보증금 무제한 대출 때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로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선순위 채권자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면서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매입)하느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느냐”고 강조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 장관은 공공매입이 필요하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과거 2008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부실한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공공의 주택·채권 매입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물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실제 현재 민사의 법률관계상 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다”며 “채권자만 더 큰 이익을 보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에 대해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의 조속한 상정을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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