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깡통전세 공공매입' 주장에…원희룡 "무슨 돈을 가지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피해 주택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잡혀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없고, 매입 가격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슨 돈을 가지고 (매입하고), 가격은 누가 정하냐"며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그간 네 차례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경매에 (주택이) 넘어간 사람만 취급했고, 저리 대출도 얼마 전까지 전세자금 대출에만 한정됐다"며 "미추홀구에서만 2000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긴급 주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선매수권으로 저리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장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며 "여권에서는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단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검토도 안 해본 것 같다.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채권액보다 가격이 싼 경우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물건에 대한 공공매입은 실제 현재 민사의 법률 관계상 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다"며 "채권자만 더 큰 이익을 보게 돼 있다.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인수 제도는 캠코에 있지만, 개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은 입법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할인율이다.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용인하겠느냐"고 했다. 또 "우선변제권도 있는데 우선변제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할인해서 하면 피해자들이 수용할까, 이 점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