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시장 활성화 방점 찍은 벤처·스타트업 대책…모태펀드 확대·상장특례 방안 부재 한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신규 자금 투입과 함께 회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컨더리 펀드 확대와 M&A·글로벌 진출 지원 등으로 중·후기 기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모태펀드 확대, 상장특례요건 완화 등 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세컨더리 펀드 조성 금액 확대와 M&A 촉진 등 중·후기기업 대책을 담았다. 중·후기 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기업공개(IPO)가 위축되며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캐피털(VC)이 IPO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회수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끊겼기 때문이다. 중기 기업은 경기하락 국면에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며 후속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 후기기업 회수 방안인 M&A 역시 지난해 7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 급감했다.

정부는 세컨더리 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세 배 확대하며 회수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만기가 임박한 펀드 입장에선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 조기 회수를 실현하며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후기기업 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진출과 M&A 지원에 나선다.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M&A 목적펀드의 신주 의무 투자·상장법인 투자 한도 설정 등 M&A 촉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한다. 해외 VC가 국내 특정 벤처·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등 후기 기업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초기기업에는 고금리가 자금조달 애로 요인으로 보고 정책금융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신설해 1000억원 규모 초기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을 위한 제조위탁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을 조만간 입법하고 기존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중심의 벤처통계 집계를 신기술금융사, 정책금융기관 등 투자실적까지 포함해 타당성과 시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다”면서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계에서 요구해온 모태펀드 확대에 대해선 “지난 정부 말기에도 모태펀드 예산이 줄어든 적이 있는 만큼 예산 축소가 벤처 투자 집행이 줄어든 직접적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모태펀드가 중소 VC의 초기 기업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포럼은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등 추가지원 등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만 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모태펀드 확대 방안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하반기 추경을 통한 반영을 호소했다.

VC업계 역시 딥테크 기술특례상장과 같이 최종 회수를 지원할 방안이 부재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VC업계 관계자는 “IPO를 관리가 아닌 회수시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