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사람 배제한 ‘농촌 빈집 대책’… 실효성 의문

농식품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 “現 6만6000호 빈집, 2027년까지 절반 감축”
주말농장 경작도 어려운데…누가 살까

농촌에 방치된 빈집의 모습. /뉴스1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폐가를 철거하거나 개보수해 임대주택과 마을 호텔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도시민의 유입이라는 농촌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폐가 처리라는 환경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보인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농촌에 방치된 6만6000호의 빈집에 대한 철거와 정비 작업을 확대해 2027년까지 빈집을 절반 수준인 3만3000호까지 줄이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없었던 빈집 정비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지자체가 5년 단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 체계도 주택별로 접근하는 ‘점(點)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확장한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주도 빈집 정비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1호 프로젝트’ 지역으로는 전남 해남을 선정했다. 1호 프로젝트에는 이마트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동참한다. 정부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리모델링한 주택은 ▲귀농·귀촌인 임대 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리하는 빈집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도 구축한다. 도시인들이 시골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원하는 빈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 고친 빈집을 매수할 수요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추가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귀농 촉진 등의 방향이 아닌 환경 개선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귀농·귀촌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빈집 매입 시의 인센티브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촌의 빈집을 구매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경작 가능 여부다. 해안가나 산림 지역에는 민박 목적의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논밭 주변의 마을은 관광 수요가 적어 펜션이나 별장으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보내는 ‘워케이션’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관광지에 비교하면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농촌 마을의 주택은 최소한 주말농장 수준으로 주변 논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해야 도시민의 관심과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농촌의 빈집을 매입하는 목적은 경작, 최소한 주말농장 수준의 경작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환경적으로만 접근한 정책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며 “농촌 활성화 정책과 농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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