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 보수+성과급 주주 감시...은행권 `돈 잔치`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가 손질에 나선다.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승인을 받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고,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다만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 직위·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또한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등기임원 외에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까지 포함하는 개별임원 보수지급액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지만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세이온페이 도입과 개별임원 보수 공시는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일부 민간전문가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성이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임직원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중요한 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와 국민·금융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임원 등의 성과보수·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을 지속 개선해나가는 은행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간의 모든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