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재판 앞두고 의미심장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거야"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앞두고 직접 장문의 심경 글을 적어 공개했다.

유승준은 2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이날 오후 예정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둔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이라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운을 뗐다.

/사진=유승준

이어 유승준은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넘치고 최측근들 죽어나가는데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라며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씌우고..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으니..."라고 글을 이었다.

유승준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언젠가는 밝혀질거야. 행여나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봐야지"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이날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6일로 잡았지만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고 급기야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이후 1심 판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과 재량권 행사 쟁점, 유승준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