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유예기간 연장해달라"

[광주=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찍부터 사전접수가 마감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주고용노동청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안전보건공단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광주고용노동청의 ‘2023년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및 지원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 후 현장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준수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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