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명 몰린 소액생계비대출…금융권 640억원 재원 기부

소액생계비대출 3주 만에 96억원 소진
금융당국, 금융권 기부 통해 추가 재원 확보 계획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자 금융당국이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섰다. 출시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1만5000여명이 넘게 몰리며 1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기부를 통해 연말까지 64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23년 소액생계대출비 지원현황 /그래픽= 비즈워치

2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총 1만5739명의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았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 사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었다.

3주동안 공급된 대출 규모는 총 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시행 첫 주에만 35억1000만원이 나간 데 이어, 둘째 주에 31억9000만원, 셋째 주에 29억5000만원씩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기존 마련된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애초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 현황을 감안할 때 연말 이전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의 기부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힌 상황이다. 이번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을 활용한 것으로, 국회 지적 등에 따라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원금 1억원 이하, 연체 기간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싸게 매입해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이나 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토록 해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환한 돈이 애초 사들인 채권가격보다 많으면 초과 환수금이 발생했다. 초과 회수금은 각 금융사에 배분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회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2019년 이후 모두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된 상황이다.

19일 기준 초과 회수금을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기부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곳은 총 121개 금융사다.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으로, 181억원(13개사)을 기부한 은행이 기부금 전체의 68.82%를 차지했다. 이외 △보험사 48억3000만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억2000만원(62개사) △대부업체 1억3000만원(12개사)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 의향이 확정된 금액 263억원에 향후 기부 예상 금액 377억원을 더해 금융위는 총 64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단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올해 나간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분석하면 앞으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있으면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도 필요한 예산 부분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빌려준 돈이 회수되고 하는 식으로 2~3년간 돌아가다보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장기간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아 (gnyu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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