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빌라의신' 수사팀,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 맡는다

"사안 중대성 감안"…화성동탄서→경기남부청으로 이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깡통주택' 3천400여채를 소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을 검거한 경기남부경찰 수사팀이 화성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을 맡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화성 동탄경찰서가 수사 중인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을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출입기자단에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키로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동탄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어 화성동탄서에서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2계에 배당됐다. 반부패2계는 지난해 '빌라의 신'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빌라의 신' 사건은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속칭 '깡통주택' 3천400여채를 갖고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 4명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일당 수백명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 임대인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곳곳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등 매입 계약과 동시에 해당 물건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낸 임차보증금으로 매입비를 충당했다.

이같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오다가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에 사기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반부패2계는 해당 사건과 이번 동탄 사건에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당시 성과를 낸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의 신' 사건으로 성과를 냈던 수사팀이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도 수사할 것"이라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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