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달 말 對中 투자 제한 조치 발표…반도체·AI 등 대상"

투자 세부사항 정부에 신고…투자 금지도 포함
재무·상무부 우려에도 대중 강경론 손들어 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의 방중(訪中)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달 말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상공회의소 등 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에 들어갔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생명공학과 에너지 분야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규제 대상 산업은 줄었지만 규제 수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티코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규제 대상 산업에 투자할 때는 세부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엔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무부와 상무부 등 경제 부처는 과도한 정부 개입에 우려를 드러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 기술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찰풍선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 퍼진 반중(反中) 정서도 규제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동맹국, 산업계와 협의한 후 규정대로 정식 행정명령 절차를 밟길 원한다”며 “현재로썬 이런 논의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 제한 조치가 현실화하면 미·중 간 갈등은 재차 고조될 공산이 크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초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일찍이 집단 따돌림 수단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잔혹하게 압박했는데 지금은 중국에 이 수법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