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End the confusion over the labor reform (KOR)

2023. 4.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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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 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본질과 취지를 부여잡고,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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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lexibility is key to labor reform, it must change the rigid 52-hour workweek more flexibly than before.

The government is going nowhere with its idea of flexing the statutory 52-hour workweek. It has passed the 40-day deadline to pre-announce the legal changes after introducing the plan, but it has yet to find a new direction for the amend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iginally proposed to keep to the 52-hour workweek framework set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while allowing wider flexibility on overtime by arranging overtime on a monthly, three-month, six-month or annual basis instead of the uniform weekly basis. The new arrangement could have workers work as long as 69 hours per week during the peak season and take a lengthy vacation during the slow season.

The idea drew a strong protest from the labor community, opposition parties and young workers. The backlash was so strong that President Yoon Suk Yeol stepped forward. He opposed overwork beyond 60 hours a week and ordered the ministry to set an appropriate cap on overtime extension,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office. It looked as if the office was not aware of the outline of the changes to the policy the ministry is considering.

Such confusion has happened before. The presidential office went into denial when the labor minister announced changes to workhour policy in June last year. After repeated scorns, the labor ministry could not find a solution that could please the public and the president. The mis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government offices in charge raises questions over leadership and confidence in policymaking.

On Monday, the deadline for pre-announcing legal changes, the labor ministry announced that it would come up with revised measures after a more thorough study to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It plans to poll 6,000 people and conduct interviews to reflect opinions across the generation, industry, profession, and labor and management. The plan raises questions about what it had been doing all this time if it is doing the survey work now. It may end up trashing the plan after dilly-dallying. No policy can please everyone. The government clearly has no clear thought or vision on the workhour rule as it shakes on every public backlash.

The labor ministry has been amateurish in explaining its plan. The number 69 was overemphasized by the ministry that it gave the impression that the original 52-hour workweek would be replaced by the 69-hour workweek. Political and populist influence is inevitable, with less than a year left before the parliamentary elections next April. The labor ministry must stick to the fundamentals. As flexibility is key to labor reform, it must change the rigid 52-hour workweek more flexibly than before.

근로시간제 개편 표류,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본질ㆍ취지에 맞춰 속도감있는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못 잡고 있는 모습이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ㆍ분기ㆍ반기ㆍ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에 대해 기존 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청년 노조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안에 반대했다. 예상치 못한 반발에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 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 마치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 개편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혼선과 표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시간이 흘렀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연이은 혼선이 정책 부처의 리더십과 자신감 상실, 그리고 무능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17일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해 세대ㆍ업종ㆍ직종ㆍ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 숙의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뭘 했기에 이제야 숙의를 하겠다고 하나. 시간만 끌다가 야당 탓을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 지금 정부는 노동시간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여론 대응에도 서툰 모습이다. 개편안이 ‘69시간’이란 단어로 상징되면서 마치 기존의 52시간이 아니라 주 69시간 근무제인 것처럼 잘못 비춰졌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여론의 바람이 불 때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오히려 독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본질과 취지를 부여잡고,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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