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청장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 조선 하청노동자 지원해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기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 하청노동자 구제대책 촉구 입장문'을 내고 이처럼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조선업 불황기 정부는 조선 협력업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지만,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체납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하지 않아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2금융권, 사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하청노동자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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