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서울 빌라 전세 비중 역대 최소…전세 사기 우려?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입자들도 빌라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추진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물가에 또다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빌라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는데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질문 2> 아파트 임대차 시장도 전세 비중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차이 때문인가요?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지난 3월 배럴당 6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미국 서부텍사스원유가 4월 들어 80달러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중국의 리오프닝 등 국제유가의 상승압력도 여전한데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질문 4>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인상 압력을 받는 등 물가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3월 이후 최저 상승 폭을 기록한 것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덕이었는데 국제유가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급등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4-1> 유가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만큼 정부는 유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살펴봐야 할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늦어도 이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곧 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질문 6>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이 모인 만큼 이제 인상 폭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시점을 이야기한 적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부의 목표대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7> 미국에 이어 EU도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반도체 경쟁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총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2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한 건데 'EU 반도체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질문 8>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까지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도 더 복잡해지게 됐는데요. EU의 '반도체법'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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