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원론적 발언…韓대응, 러시아에 달려”

중대한 민간인 살상 상황 발생시 가정형 표현
우크라 자유수호 대열 동참하면서 한러 관계도 관리
中 반발 우려에 “상호존중·호혜원칙 따라 협력 확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러시아 측 반발과 관련,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 없다”고 했다.

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다.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 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