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몰수...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도 추진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당정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피해 지원을 위해 나섰다. 19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도 가동도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면서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대책 발표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