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특별법 공동발의…특조위서 참사 진상규명

17명 규모 특조위…감사 요구·특검 요청 등 권한
총리 산하 피해구제심의위도 신설

12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2023.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0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10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재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획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