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공감대…“시점은 아직”

손현수 2023. 4.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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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경제계, 에너지 업계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인식을 같이했다"며 " 각 분야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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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둘째)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 경제계, 에너지 업계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이들은 공공요금 인상 시점을 두고서는 “여건의 문제”라며 특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경제계, 에너지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인식을 같이했다”며 “ 각 분야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요금 인상 시점을 놓고서는 “여건의 문제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요금문제와 관련해선 국민들의 고통 분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 그래야 국민들도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 들머리 발언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향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지만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당 쪽에선 박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 쪽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경제계 쪽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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