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로또 사업자 선정 '시끌'…복권위 형사고발도 만지작

[앵커] 

정부 정책과 세종시 부처들의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세종청사'입니다. 

정부의 복권사업을 운영할 새 사업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87억 원의 수수료를 거둘 수 있어 군침을 흘리는 사업자들이 많았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는 결과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송까지 벌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올해 1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새로 복권사업을 운영할 차기 사업자로 11개 사가 모여 만든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제안서 등을 평가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총 3개 컨소시엄 중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인데요. 

현재 복권 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근소한 차이로 2위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행복복권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했습니다. 

행복복권의 서류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컨소시엄 내 한 업체가 과거에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고 컨소시엄 공동대표로 취임할 A 씨의 주요 경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에 반발한 행복복권 측에선 소송을 제기했죠? 

[기자] 

행복복권 측은 법원에 복권위와 조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매우 경미한 사안"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행복복권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복권위와 동행복권의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소송 결과가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에도 행복복권 측은 끝까지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송과는 별개로 복권위 측은 행복복권에 입찰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재부 내 복권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이렇게 소송이 이어질 경우 복권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복권위가 동행복권과 지난 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준비를 시작했어야 했지만 소송으로 미뤄지긴 했는데요. 

통상 정부 조달 입찰 관련 건은 처음 기각 판결이 나면 상대방이 불복해도 예정대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만약 법원이 행복복권의 손을 들어주면 긴 법정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조건 상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권 사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역시 적어 보입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만 판결이 나면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사업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자가 바뀌면 주요 시스템도 다 바꿨는데 교체 시기가 연장되면서 당장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며 "사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시끄러운데 논란, 이게 끝이 아니죠. 최근에 복권 조작 의혹이 불거져 복권위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잖아요? 

[기자] 

지난달 4일 추첨한 로또복권이 문제였는데요,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2등 당첨이 동시에 103장이나 나온 것입니다. 

조작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복권위는 "누구도 기기에 임의로 접근할 수 없다"며 "로또는 무작위 확률 게임이라 당첨자 수가 많은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자 복권위는 정면돌파에 나섰다고요? 

[기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 기자들을 상대로 복권 시스템과 추첨 방송을 참관하는 자리를 처음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경, 로또 추첨방송을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통상 소수의 인원만 방송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100여 명 정도의 대규모 인원을 초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률상 1등·2등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것이 가능한지, 외부 통계연구소에 연구용역도 맡겼고요. 

ICT 시험인증 법정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도 로또 시스템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 불황 속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인생역전을 꿈꾸는 서민들의 희망이 된 만큼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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