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마저 정치화… 야 4당, 끝내 이태원 특별법 발의

■‘세월호 정쟁’ 전철 밟나
특검 강제조항 담겨 정부에 부담
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특검도
패스트트랙 예고하며 대여 압박
與원내대표 “경찰 이미 결과 발표
입법기능 오남용 민의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사실상 특별검사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야권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며 대여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야 4당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전날까지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172명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17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시 해당 안건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야 4당이 뜻을 모으면 사실상 ‘이태원 참사 특검’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인 탓에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야권은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양 특검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특검법 상정 기조를 유지해 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야 4당을 겨냥해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경찰 특수본에서 (이태원 참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조특위에서도 밝혀진 게 없다”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