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전환’ 나선 독일, 석유보일러 교체시 50% 지원

독일이 최근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으로 대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석유·가스 보일러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난방기로 교체하면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신축건물에 재생에너지를 65%이상 활용하는 난방기만 설치를 허용했다.

지난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독일원전 모두 멈추는 날' 탈핵캠페인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스1

독일 정부는 석유나 가스보일러를 기후친화적인 난방기로 교체하는 가구에 비용의 최소 30%를 보전했다. 주택보유자들은 생활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규정된 것보다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갈아타는 경우 최대 50%까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난방기가 교체되거나 새로 설치돼야 하는 경우 아무도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최소 65% 이상 활용하는 난방기만 설치를 허용했다. 이는 히트펌프나 태양열, 원격난방에 연결, 바이오매스, 기후중립적 수소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기존 건물에서도 난방기는 30년 이상 된 난방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고장이 난 뒤 더는 고칠 수 없는 경우 3년까지는 중고 보일러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65% 이상인 기기로 교체해야한다.

반면 유럽은 친원전 국가와 탈원전 국가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56기의 원전을 가동중인 프랑스는 지난 2021년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기조 대신 2035년까지 신규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며 핀란드는 1982년 이후 41년만에 신규 원전인 올킬루오토 3호기(OL3)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전력회사 TVO는 “OL3는 핀란드 전력수요의 약 14%를 충족할 예정”이라며 “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전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지난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인한 러시아의 보복성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벨기에는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방침을 뒤집고 원전을 10년 더 가동하기로 했다. 영국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 2030년까지 원전을 1개만 남기고 폐쇄하려고 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하는 등 원전 정책 방향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