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갖고있는 카드도”…카드정보 도용, 1050% 급증 등 부정사용↑

5년간 11만 6000건 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최근 신용카드의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3년 3월까지 5년 여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11만 58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5139건에서 2019년 2만 4866건, 2020년 2만 217건, 2021년 1만 7969건, 2022년 2만 1522건이었다. 더욱이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만도 6144건으로 증가했다.

2018~2022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도난·분실이 9만 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2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전년대비 카드 위변조는 40.7%, 카드 정보도용은 1만 1050% 급증했다.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회사는 신한카드(3만 412건·26.3%)였다. 그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 2404건·19.3%), 우리카드(1만 7562건·15.2%), 현대카드(1만 3953건·12.0%), 삼성카드(1만 859건·9.4%)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으로 외부활동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피싱 등으로 악용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은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