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자산 1조4000억원 처분…정원도 1만700명 감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자산 1조4000억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도 1만명 가량 감축하고, 특혜 논란을 빚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300여건 가량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및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이행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208건의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총 1조43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2023년 목표치인 6조8000억원에서 20.6% 수준이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자산 매각 실적으로는 유휴청사 12건, 사택 57건, 유휴부동산 30건, 기타 업무지원시설 9건과 부동산 외 기계설비, 골프 회원권, 지분정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이 포함됐다. 한전기술 용인본사와 한전KPS 사택 등 매각을 통해서도 1199억원이 확보됐다.

부동산 외 실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내놓은 8억원 규모의 골프회원권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3000만원 상당 콘도·리조트회원권이 기록됐다. 또한 청사효율화 차원에서 올해 공공기관 내 사무실 효율화 계획에 선정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 정비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연간 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

정부는 또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291개 기관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이는 올해 인력감축계획(1만1072명)의 96.8%에 달하는 양이다. 특히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 축소 등으로 4440명을 축소하고,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서 4818명의 인력 감축했던 부분이 목표 달성에 주효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력 효율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000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 절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