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대전시 공약실천계획 최하위' 평가 논란 가중

시 "평가 미참여 의사 분명히 밝혔는데 일방적으로 진행" 비판
시민단체 "독선적 시정 우려"…민주당 "부실 공약 자인"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이장우 시장이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31일부터 3월24일까지 4대 분야 35개 지표를 근거로 민선 8기 광역단체장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했는데, 대전시는 ‘자료 미제출’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전시는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자료 보완과 소명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D등급으로 결정했다”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55조6436억원으로 서울(70조5750억원)에 이어 두 번째이고, 민선 7기의 13배가 넘는 규모임에도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은 재정추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의 자료 요청에 ‘평가 미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 누리집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제외’, ‘평가 불가’ 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 최하위 등급을 매겨 공표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 항목(갖춤성·민주성·투명성·공약일치도)을 보면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둬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 또 각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 비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잣대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이행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역 수요 적합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시민 체감도를 충분히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약 이행 평가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오롯이 시민이 돼야 한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받겠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 “재정계획이 부족한 대전시 공약사업과 평가를 거부하는 독선적인 시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시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제시한 평가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해명이 아닌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형식적으로나마 공약과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시는 평가를 거부했고,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의 비합리적인 고집이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는 매니페스토본부 평가기준이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매니페스토 활동 목표가 공약의 내용적·가치적 평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 추진계획, 연도별 재정추계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장우 시장은 왜 공약사업 세부이행계획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했는지, 왜 대규모 공약사업의 재정추계가 없는지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게 순리다. 이 시장은 공약사업의 재정설계 부실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