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정부 과학기술 정책 실효성 없어...연구자 맞춤 정책 필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공공부문 과학기술 연구기관 상황을 잘 반영하고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사진=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계 공공기관 종사자 상당수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과학기술원의 최근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동일하게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또한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공연구노조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바른 과학기술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은 제56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이 공공부문 과학기술 연구기관 상황을 잘 반영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31.4%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것과 관련해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필요성에 대해선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4.6%, 공공기관을 유지하되 일부 지침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8%에 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출연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62%가 적절하지 않으며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4.6%는 타 기관 유사 업무 종사자 대비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유사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2.2%에 불과했다. 처우 개선을 위핸 복리후생으로는 응답자 중 705명이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 금전적 복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연구 현장 염원은 너무도 명확하다”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현장 연구자임을 명심해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