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깎는 공공기관, 정원 1만 명 줄이고 콘도 숙박비 폐지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실적' 발표
올해 1분기까지 1조4000억 원어치 자산 매각
오는 7월 공운위에 반기별 이행 실적 보고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효율화’ 정책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원 1만 여 명을 감축했다. 자산 매각 규모는 1조4000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80%는 부동산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예산·정원 감축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전국 346개 공공기관(총 350곳 중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카이스트 등 제외)의 이행 실적이 이날 나온 것이다.

우선 인력 효율화 부분을 보면 올해 1분기까지 이들 공공기관은 정원을 총 1만721명 감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1만2442명(전체 정원의 2.8% 수준) 줄이기로 했는데 지난달 말까지 86.2%가 달성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수납과 관련한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421명을 줄였고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안전 관리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41명을 감축했다. 기재부는 “인원 감축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자산 효율화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총 1조4322억 원(208건)어치가 매각됐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목표로 정한 자산 매각 규모(14조5000억 원)의 9.9% 수준이다. 2022~2023년 목표치(6조8000억 원)와 비교하면 21.1%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각 규모는 1조1518억 원으로 전체 자산 매각의 80.4%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기계설비 및 골프 회원권 등(1089억 원), 지분 정비(1725억 원)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기술 용인 본사가 987억 원에 매각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유휴 부동산도 4901억 원에 팔렸다.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각각 골프 회원권(8억 원)과 콘도·리조트 회원권(3000만 원)을 팔았다.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도 개선 대상 636건 중 327건(51.4%)이 정비됐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 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올해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오는 7월에 반기별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