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다누리 용역업체 핵심인력 정규직 전환 누락”… 과기노조, 항우연 관계자 고발

과기노조, 항우연 관계자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고발
“우주환경시험·나로우주센터 용역 인력 9명 정규직 누락”
“과기정통부에 명단 안 올려 심사조차 못 받아”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6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뉴스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핵심인력으로 활동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관계자를 고발했다.

과기노조는 항우연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용역업체 핵심인력을 누락한 성명 미상의 항우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기노조가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우주 환경시험 인력 5명과 나로우주센터 인력 4명 등 9명이다.

우주 환경시험 외부 용역업체 인력은 항우연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항우연에서 근무한 기간이 9~19년에 이른다. 올해부터 달 탐사 임무를 시작한 다누리가 발사되기 전 실시한 우주 환경시험도 용역업체 직원들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로우주센터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비행안전기술팀 소속이다. 이들은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필요한 각종 통신장비를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나로우주센터 소속 용역업체 직원은 8~18년 근무했으며, 2009년 나로호 발사부터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노조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10년 이상 발사체·위성 사업에서 핵심인력으로 활동한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2017년 12월부터 ‘제1차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이 용역업체 직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기노조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들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에 이들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애초 항우연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과기노조는 “항우연은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 작성 일시와 주체, 경위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항우연의 연구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용역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을 명단에서 누락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노동조합·노사전 협의기구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지부장은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용역 비정규직은 10년 이상 항우연의 해당 부서에서 일해왔고, 우주시험시설 장비 운용과 나로우주센터 통신 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임무”라며 “해당 부서와 정규직 동료들의 동의, 인건비 확보 문제 해결 등 정규직 전환 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