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금융기관 지배구조 전문가가 제시한 이사회경영 해법은?

[신간]김화진 교수 '이사회경영: 지배구조 이론과 사례' 제3판 출간

30여년간 대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해온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이사회경영: 지배구조 이론과 사례 제3판'을 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이사회 중심 경영 시대를 맞아 이사회의 구성·운영·책임에 관한 이론서로 바람직한 이사회 경영에 관한 해법을 담았다. 특히 이사회 운영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부각되는 최근 경향을 반영했다. 사외이사제도의 기원과 발달, 현대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총 1016면에 담은 153만 자의 방대한 콘텐츠로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해설을 담고 있다. 지난해 출간된 제2판의 내용을 보강하고 약 50건이 넘는 새로운 사례연구도 포함했다. 특히 병원과 대학, 언론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상법상 이사회제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뤘지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의미에서 미래의 이사회에 관한 비전도 제시한다.

김 교수는 책에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권한과 성과의 분배 논의이고 국민 전체의 분배 문제나 세대 간 분배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확장되고 있는 부의 재분배 주장이 기업지배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대기업이 국가의 재산적 역량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국가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정치와 노동,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직간접인 영햡을 준다는 점도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대기업 지배구조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정치권력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란 점도 저자의 주장 중 하나다.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가 이해관계의 '집합체'란 것이다. 이사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단 점을 김 교수는 책에서 반복해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대기업의 오너경영 논란에 대해서도 전문경영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성과도 달라 하나의 결론은 있을 수 없단 것이다. 결국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이사회경영만이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결론내린다.

흔히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들과 KT 등 민영화된 기업 등의 지배구조 논란에서 보듯 오너경영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사회경영이 바람직한 모델이란 것이다. 오너 없는 이사회경영도 반복된 문제점을 드러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제도가 국가의 사기업에 대한 감독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그 중요성도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제3판은 향후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비하고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바람직한 이사회경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미국 미시간·스탠퍼드·뉴욕대와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등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은행 관련 과목을 강의한 바 있다. 독일 뮌헨대 법학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사회경영: 지배구조 이론과 사례 제3판/김화진/the bell(더벨)/4만6800원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