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현욱 "러시아의 경제보복? 약소국이 강대국 제재하나"

- 尹 우크라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 보인 것
- 민간인 공격, 전쟁범죄 이미 상당수 발생
- 글로벌 중추 국가 표방하며 러 묵과 어려워
- 美와 거래? 무기 지원, 수순대로 가던 것
- 러시아가 보복? 韓이 경제로는 더 강대국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김태현 : 오늘 사안이 급박해서 저희가 이너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 상황을 짚어보지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보면 기존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하지 군사적 지원은 절대 없다 이게 기존의 정부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보면 입장이 조금 선회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욱 : 일단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동안에 살상 무기 지원을 안 하고 재정적인,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을 한 것은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고려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현 : 네.

▶김현욱 : 지금 보면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고, 물론 여기 무기 지원의 전제조건 세 가지를 달았지요. 대량학살,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쟁법 중대 위반 이 세 가지일 경우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전쟁에서 이미 발생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아, 이미요?

▶김현욱 :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묵과할 수는 없다. 특히 지금 한국 정부,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GDP 상의 경제적으로도 10위권 강대국 안에 들고,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 평화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제사회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미국이 요구했던 것이니 그걸 들어주고 한미 핵 공유라든지 안보협력 같은 것을 받아오는 그 얘기들이 오고 간 것 아니냐, 한미 정상회담에.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관측,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너무 나간 겁니까?

▶김현욱 :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이슈들을 보면 확장억제하고 경제 안보하고 사회적 한미 간의 교류, 이 세 가지 큰 분야인데요. 핵심은 결국 확장억제력 강화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현욱 : 미국이 핵 운용을 할 때 한국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한국이 참여를 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들어주느냐 이 분야인데요.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무기 지원을 내줬다라고 보기보다는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미 수순으로?

▶김현욱 :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이미 폴란드를 통해서도 그렇고 러시아에 대해서 이미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김태현 : 우크라이나에 대해서요.

▶김현욱 : 네. 그리고 이미 북한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래요?

▶김현욱 : 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재정적 인도적 지원만 한다? 이것은 이미 사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정책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결국 러시아의 반응과 반발인데요. 어제는 전쟁 개입이다 이런 얘기까지 메드베데프 입에서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의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뭔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 같은 것을 암시하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어요?

▶김현욱 :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 관계. 즉,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에 반대급부를 줘야 되겠지요. 미사일 관련된, 장거리 미사일, 아니면 재진입 관련한 그러한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여전히 필요한 그런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김태현 : 네.

▶김현욱 : 또 하나는 러시아에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러한 기업체들이 제대로 러시아 마켓에 물품을 팔지 못하도록 수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국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현욱 :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저렇게 정책적으로 한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는, 그리고 계속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 어떤 군사적인 기술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이 한반도에 어떤 윤곽이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이미 그 상황은 넘어갔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김현욱 :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어떤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현욱 : 경제적으로 한국을 아프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한국 중에 어느 국가가 지금 더 강대국입니까?

▷김태현 : 경제적으로는요.

▶김현욱 : 경제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한국이 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네.

▶김현욱 : 그런데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조금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런 부분들,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공고화되고 밀착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현욱 :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한 지금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식량을 지원하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였고, 그리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물론 제재의 빈틈은 여전히 있지만 제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선뜻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네.

▶김현욱 :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묶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른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현욱 :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무기 지원을 하나 해 줬다고 해서 과연 한미관계가 공고해지느냐. 지금 보면 기존에 한미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과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러한 정책들이라든지 상당히 중국으로 경사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이 미국 내에는 한국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2급 동맹국이 되어버렸어요. 과거 일본, 한국이 차지하던 동맹국의 지위를 지금 일본과 호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한미관계가 약화되고 있고, 이것을 이전 단계로 복원,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무기 지원 하나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장 김현욱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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