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매입' 주장에 "무슨 돈으로 얼마에 사란 거냐"

기사내용 요약
"채권은 손실 확정짓는 할인율 피해자 용인할까"
"주택 매수대금은 피해자에게 돈이 가지를 않아"
당정에선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매입 및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방안과 관련해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공매입을 주장하는 의원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매입 방안을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제가 법안을 낸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안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 선순위 권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직접 깡통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선순위 채권보다 가격이 싼 경우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서 3자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공공매입 방안은) 공공이 법적 관리를 대신해주면서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주거를 보장해주고, 공공주택도 늘리고, 다량의 공공물량을 가지고 주택시장 경착륙도 막는 일석삼조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고 있다"며 "물건(주택) 공공매입은 민사 법률 관계상 그에 대한 매수대금이 선순위채권자에게 가게돼 있어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이미 있지만 이 부분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겠냐"며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매입금액으로 할인을 한다면 과연 피해자가 수용할지 이 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해야 한다'며 심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해주냐"며 "(채권의 경우) 할인을 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회에서도 "(주택 공공매입의 경우)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자체가 조금 소모적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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