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건강보험료 체납 폐업, 피해는 하청노동자"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조선소 하청노동자 피해' 입장문 발표
"기업이 건강보험료 체납 상태서 폐업…노동자들만 피해"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기업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동구청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업 불황기 동안 정부는 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다.

하지만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체납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는 것.

이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 동구청장은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동구청장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로 힘들어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갖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