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찾는다"…정부, 추가 재원 640억 마련

출시 후 3주간 1만5739명에 평균 61만원 지원
복합상담 1만5726건…'채무조정' 가장 많아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2023.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저신용자에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수요가 집중되자,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섰다. 최소 생활비나 병원비 등이 모자라 대출을 받는 취약차주들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은행권의 협조로 64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을 기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주간 1만5739명에게 평균 61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총지원규모는 96억4000만원이다.

이 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 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다.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경우 병원비 명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만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이 5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연계(3362건)와 채무자대리인(2928건)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취업지원(1337건) △휴면예금(2061건) △불사금 신고(236건) 등도 이뤄졌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 아니라 복합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휴면예금을 통해선 평균 4만4000원 정도를 찾아갔고, 가장 많이 찾아간 경우 280만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소액생계비대출은 올해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신청 현황을 감안할 때 이미 마련된 재원으로는 연말이 되기 전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국장은 "처음보다는 대출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매일 약 5억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9~10월까지는 소액생계비대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의 하나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을 활용한 것으로, 국회 지적 등에 따라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다.

전날 기준 배분 유보되고 있는 초과 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마련한 추가 재원은 약 640억원이다.

이로써 금융위는 내년까지는 무리 없이 소액생계비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올해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에 내년 은행권이 약속한 500억원의 재원을 더하면 약 700~8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예산 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 국장은 "회수되는 돈도 있을테니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계속 돌아갈 수 있을지 분석해볼 것"이라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재부에도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3년 정도 예산을 활용하면 그 뒤로는 회수되는 돈으로 자체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