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리자" 1만명 몰려… 소액생계비대출 `씁쓸한 인기`

출시 3주 만에 96억 넘어서
현추세 지속땐 9월 예산 소진
당국, 640억 추가 투입하기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소액생계비 대출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제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3주만에 약 1만6000명이 이용하는 '씁쓸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올해 예정된 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총 1만5739명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이 지원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넘게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고,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억4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 등 총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9~10월쯤 올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 금융권과 협의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추가 기부를 받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당초 각 금융회사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다. 하지만 국회 지적 등에 따라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초과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 640억원을 소액생계비대출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보된 국민행복기금은 약 900억원 수준이다. 현재 적자 상태인 금융회사와 파산한 저축은행 등에는 배분 금액을 예정대로 반환할 예정이다.

금융위·서금원은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지속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울러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자활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만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