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전 5·18단체 간부 엄벌하라"

이영주 기자 2023. 4.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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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5·18 단체 회원들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 5·18 단체 간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민주화추진협의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5·18 단체 회원을 폭행해 입건된 전 5·18 단체 간부 A씨가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 판결이 연기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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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민주화추진협의회 등 3개 단체가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 5·18 단체 간부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3.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부 5·18 단체 회원들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 5·18 단체 간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민주화추진협의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5·18 단체 회원을 폭행해 입건된 전 5·18 단체 간부 A씨가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 판결이 연기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속했던 단체 회원 50여 명을 이끌고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회의장소로 몰려가 B설립준비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며 "A씨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구형 이후 A씨가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 변론을 재개하면서 판결이 2주 밀렸다"며 "추가 선임한 변호사중 한 명은 과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돼 A씨의 범죄 사실 왜곡과 유리한 판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또다른 5·18 단체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달 피소되기도 했다"며 "과거 여러 범죄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반복되는 범죄 행위로 숭고한 5·18 뜻이 왜곡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A씨의 범죄 행위를 호도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 지인이 직접 나서 무료로 변호해주겠다고 한 것일 뿐 변호사의 과거 이력을 알고 추가 선임을 한 것이 아니다"며 "회원들이 선임된 변호사의 이력을 잘못 알고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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