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대학 공교육비 1500만원… OECD 36개국 중 30위

대교협, 고등교육 재정 보고서
“향후 5년간 年 2.2조씩 늘려야”

한국의 대학(대학원)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 규모가 약 1500만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대학 재정 규모를 매년 2조2000억 원씩 5년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대학) 분야 공교육비 투자가 OECD 36개국 중 30위로 투자액은 1만1287달러(약 1500만 원)였다. 2위 미국(3만5347달러)의 3분의 1, 13위 일본(1만9504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 순위는 2011년 32개국 중 22위였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은 4318달러(구매력 평가 기준)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OECD 주요국 중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의 대학 교육은 정부 등 공공재원보다는 가계가 내는 등록금 등 민간 부문의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독일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이 1만5918달러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1만3650달러, 미국 1만2612달러, 캐나다 1만1990달러로 4개국이 1만 달러를 넘었다.

대교협 연구팀은 올해부터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0.69%로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GDP 대비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조1979억 원씩 정부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른 경상 GDP 증가율 추정치를 매년 적용할 때, 2028년 학자금 재정을 뺀 정부의 실질 고등교육예산을 26조741억 원으로 늘려야 국제 평균에 도달한다는 논리다. 연구팀은 “안정적 투자를 위해 3년 한시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영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