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소진' 우려 소액생계비대출에 금융권 640억 추가 투입…당국 "차질없이 공급"

기사내용 요약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 발표
3주간 1만5739명에 총 96.4억 지원…1인 평균 61만원
금융권, 국민행복기금 활용해 총 640억 투입 예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을 추가 확보,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 지난 14일까지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 지원됐다. 이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금원이 신청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2024~2025년에도 은행권에서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루 5억~6억원씩 대출이 나가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연말이 되기 전 조기 소진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부 의향이 확정된 263억원과 향후 기부 예상금액 377억원을 합하면 총 64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것으로,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는 상황이다. 초과회수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난 19일 기준 이 초과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서금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이다. 은행 181억원(13개사), 보험사 48억3000만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억2000만원(62개사), 대부업체 1억3000만원(12개사) 등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중인 금융회사들까지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초과회수금을 금융사들에 돌려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냐는 지적으로 2019년부터 배분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금융사들도 초과회수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해당 금액을 좋은 일을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지속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자활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만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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