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고위력 무기 개발과 나토보다 강한 핵공유’ 관철해야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세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첫째, 윤 대통령은 대북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 강화와 함께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다.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로 3축 체계를 튼튼히 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강한 핵 공유로 북한 도발을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실전 배치된 최상급 무기는 현무4다. 4∼5t의 탄두 1발로 북한 주석궁을 초토화시키는 위력을 지녀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이보다 고위력이라면 군이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영상 공개한 현무5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윤 대통령은 “핵 공격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 무기로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핵무기에 맞선 나토의 기본 전략은 ‘핵 공유’여서, 한미 또는 한미일 3국 사이에 그보다 더 강력한 핵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 국방부도 19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이 기획과 실행 등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술핵이 독일·벨기에 등에 배치된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잠재적 핵 능력 확보를 위해 농축·재처리 문제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민간인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긴 어렵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당연한 인식이다. 김일성의 침략에 맞서 유엔 지원으로 국가를 지킨 6·25전쟁 교훈을 돌아보면, 소극적으로 비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