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료 인상 ‘정치적 유예’는 국가 에너지 재앙 키운다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국민 생활 편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망상과 신재생 에너지 비리에 전기요금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재앙 수준으로 망가뜨렸다. 한국전력공사가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추락하고, 당장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첨단·기간 산업과 금융시장까지 뒤흔들 지경이 됐다. 이런 폭탄을 넘겨받은 윤석열 정부도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좌고우면하면서 에너지 재앙은 나날이 악화한다.

여름철 냉방 시즌 이전인 2분기가 전기·가스 요금을 현실화할 골든 타임인데도, 당·정은 3주째 우왕좌왕한다. 한국전력은 이달에만 1조3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내년 총선을 망칠 수 있다”며 민심 이반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불안을 앞세워 “(요금 인상은) 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이후 분위기를 봐가며 재론할 태세다. 그러나 전기요금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세계 최일류인 전력 생태계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100원의 비용을 들여 70원에 파는 현재의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송·배전 발주가 반 토막 나면서 전력 생태계가 저변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종의 보조금”이라 지적하는 등 외풍도 거세진다. 전기요금 인상의 ‘정치적 유예’는 국가 에너지 재앙을 키울 뿐이다. 요금을 최대한 정상화하고, 한전과 정부는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국민 이해를 구하며, 국민은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폐교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