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인상 필요하다면서… 당정, 또 ‘결정’ 미적

■ 민·당·정 간담회
에너지업계 “요금 정상화를”
일반기업은 “고물가 속 부담”
당정, 여론 눈치보며 우유부단
이달내 인상시기 결론낼 수도

벌써 에어컨… 에너지요금 대책 ‘빨간불’ 정부가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등 뒤로 서울 시내의 한 빌딩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히 설치돼 있다. 백동현 기자

당정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번째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에도 요금 조정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치며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전력 관련 기업 등 에너지 산업계의 요금 정상화 주장과 에너지 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업계의 부담 가중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요금 결정이 지연되며 전력 생태계 붕괴, 블랙 아웃(대정전)에 대한 위기감이 극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계획에 관한 경제·에너지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요금 부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 여건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진다”면서도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과 31일 두 차례의 당정협의,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참석자들 역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악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달리했다. 에너지 산업계는 “에너지 공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 축소, 발주감소 등 긴축 경영이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영악화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지속하는 데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송배전망에 5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적자 심화에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대한전기협회 등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에도 성명서를 내 “한전 적자 가중으로 인해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반면 경제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요금조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부·공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반영해 요금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