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쌍특검' 데드라인 26일 제시…민주, 패스트트랙 지정 힘받나

민주, 27일 패스트트랙 지정…'법사위 강조' 정의당도 선회
양당 수석 회동하며 공조…국힘은 "민생우선" 반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도 양 특검의 법사위 처리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했다. 야권 공조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법사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며 야권 공조를 강조했다.

법사위 처리를 강조해온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탄본색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양 특검 처리 데드라인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넘길 경우 민주당과 공조를 통해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이라며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사쇼'라도 하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쇼'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 우선"이라며 양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는 오롯이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 정쟁 유발하는 법안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대책관련법 합의처리하는데 모든 노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민주당이 말하는 입법부의 본분이냐"라며 "거대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서민들의 생존이 달린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이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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