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기업 생존도 좌우할 노동시간 유연화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다가 멈칫하고 있다. 지난 17일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새로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6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내려던 계획이 ‘주 69시간 괴담’에 밀려 후퇴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거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주당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69시간(12시간 연장근로에서 29시간 연장근로)으로 변경하는 법안은 아마도 내년 총선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경영 환경은 급변한다. 특히,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이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많은 상품이 중국과 경쟁하는 상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우리가 유럽을 선진국이라며 부러워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지금은 역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은 역동적이고 절대우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우리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점점 커지면서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재고가 2021년 말 135조 원 상당에서 지난해 말 기준 17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나 급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품 재고는 2021년 말 21조6328억 원에서 지난해 말은 23조4934억 원으로 8.6% 증가했다. 그에 비해 제품 및 반제품 재고는 113조6687억 원에서 152조232억 원으로 33.7%가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이 2021년 말 기준 47조2859억 원에서 2022년 말 66조7477억 원으로 19조4617억 원(41.2%)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3사가, 증가한 재고 금액 중 93%인 18조1749억 원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10조84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급감해, 2009년(10조9252억 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중후장대 산업의 경우 업황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업이 호황이어서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지만 지금은 불황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경영 여건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이 절대 필요하다. 생존을 위해 비용을 줄여야 할 때는 유연성 있게 줄여야 기업이 영속 가능하다. 그러지 못한다면 기업은 존속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 주별 근로 최대시간을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통합(SI) 업체는 납기일이 가까워지면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마치면 장기간 휴식하는 특성이 있다. 즉,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산업에 따라 ‘주’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기업은 공공기관과 다르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장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산업별·지역별 유연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