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는 사회적 재난”… 쫓겨날 위기 세입자 집사게 해준다

■ 당정, 우선매수권 추진
정부·지자체·은행 공동지원
피해자 구제 실질대책 고심
공공매입 방안엔 부정적
시장경제 원칙 훼손 최소화
실효성 높일 추가방안 필요
도덕적 해이 차단도 과제

머리 맞댄 당정　 원희룡(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동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구해 온 방안들을 상당 부분 반영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그만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다, 피해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세사기가 불거지고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늑장 대응을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공감대도 있다. 단, 지원 대책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피해 입증이나 피해자 귀책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구입자금 마련 위한 저리 대출 등 대책을 제시하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되,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거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는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포괄적인 대책 마련 배경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난 만큼 정부도 그간 내세웠던 원칙이나 형평성만 내세우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만연함에도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소액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 자체가 허술했고, 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출 심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사회적 재난이 맞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하게 박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대거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야당이 요구해 온 공공매입에 대해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병기·최지영·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