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에 10.5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한다

중기부·금융위 합동TF 구성
R&D 4조7000억원 등 투입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지원
민간 출자 세액공제 등 신설
경영권 안정 등 적극 뒷받침

정부가 글로벌 경기둔화 등 여파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총 10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촉진 방안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해 기업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 관리·감독 체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3개 중점 대책이 담겼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 및 인수·합병(M&A) 추진 등에서 각각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10조5000억 원에는 정책금융 2조2000억 원, 정책펀드 3조6000억 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초기(시드단계∼시리즈 A), 중기(시리즈 B∼시리즈 C), 후기(시리즈 C 이후) 등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각각 성장자금 조달, 자금난 해소, 글로벌 진출 및 M&A 촉진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자금 지원 규모는 1000억 원(후기 융자)부터 4조6000억 원(초기 R&D)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출자 세액 공제를 새로 두기로 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 폐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다양한 외부전문가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