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만명 정원 감축 … 1.4조 불요불급 자산 매각

■ 혁신계획 1분기 이행 실적
尹정부 목표치 20.6% 달성
부동산 다수, 예정가보다 높게 매각

문재인 정부 5년간 비대해진 공공기관들이 올해 1분기까지 불필요한 자산 1조4000억 원 이상을 매각하고, 정원은 약 1만 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에서 “올해 1분기까지 1조4322억 원(208건)의 자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뒤 설정한 2022∼2023년 목표치(6조8000억 원)의 20.6%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향후 5년간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자산 매각 등을 통해 14조5000억 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실적을 보면 한국전력기술 용인 본사 등 사용하지 않는 청사와 사택, 부동산, 기계설비 등이 매각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 원도 실적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이 매각 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매각됐고,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 3건은 예정가의 52∼89% 수준으로 예상보다 싸게 팔렸다”며 “나머지 25건은 자산이 일부만 매각돼 현시점에서 예정가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각각 골프 회원권(8억 원)과 콘도·리조트 회원권(3000만 원)을 팔았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1725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1만2442명(전체의 2.8%) 감축하기로 했는데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 없이 1만721명을 줄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들은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인해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7년 5월 33만400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해 5월 44만9000명으로 불어났다. 2016년 말 499조4000억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21년 말 5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 여파로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2만2000명+α’가 될 전망이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