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벤처투자액 60.3% 감소… 은행 출자한도 확대 ‘특단 대책’

자기자본 0.5%서 1%로 늘려
규제 개선으로 투자 활력 방침

정부가 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도 불구하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로 확대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은 그만큼 벤처 투자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데다, 단기간에 이 같은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고금리와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 열기는 차갑게 식은 상황이다. 국내만 해도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벤처투자액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38.6 %, 4분기 -43.9, 올 1분기 -60.3%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같은 기간 펀드결성액 증감률은 3.3%, -13.0%, -78.6%로 빠르게 얼어붙었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벤처 강국’인 이스라엘과 미국 역시 지난해 관련 투자 증감률이 전년 대비 각각 40.8%, 30.1%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해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지난 3월 파산 사태에 이르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 벤처업계의 어려움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우리 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벤처투자자, 벤처기업의 의견을 고려해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벤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계획대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하면 금융권의 벤처 투자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벤처투자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출자 법인의 세액 공제가 신설되면 민간 벤처모펀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