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피해자 많아"...집 계약하는 신혼부부, '이것' 주의해야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 같은데요. 이제 명의만 빌려오는 사기라든지 이런 거 집 계약 처음 해보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 상당히 가려내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까?

[김규정]

일단 정부가 그래서 2월 대책에서 안심전세 앱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임대인 정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공개하고 시세도 확충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셔야 될 기본 체크리스트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임대인 정보에서는 임대인 신분 확인을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책임을 질 중개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해당 중개법인이나 중개사업자가 이런 범죄에 연루돼 있는 케이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깡통전세를 피하시려면 정확한 집값과 전세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데.

[앵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김규정]

신축 빌라나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집값 시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따지시지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정부가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사전에 가격을 조사해서 올리겠다는 건데 최근에 전세안심 앱의 시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들이나 볼멘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서...

[앵커]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김규정]

그렇죠. 그런 발품을 파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하시면서 당일에 추가적인 근저당 대출 발생이라든가 임대인이 혹시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바뀌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전입신고랑 이런 걸로 대항력을 마련하시는 절차까지 관리를 하시는 건데 이걸 알고 계셔도 혹시 갭투자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전세계약 당일에 임대계약까지 하시는 임대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임대인이 나도 모르게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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