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빈곤→장애악화… 月 20만원 지원금으론 못 끊는 ‘비극의 고리’

전수한 기자 2023. 4.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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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A 씨의 두 자녀는 모두 중증장애인이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자녀 살해' 비극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0~9세 장애아동의 사망원인 7위(3.1%)는 타살이다.

생활고에 못 이겨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장애가정을 제대로 보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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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날… 실질 대책 절실
“자식보다 먼저 죽을까 걱정돼”
‘동반 극단선택’ 1년여간 13건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도움 필요
거대모반증 등 피부병이 있는 이모(7) 양의 할머니가 목욕 바구니에 앉은 이 양을 씻기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제공

싱글맘 A 씨의 두 자녀는 모두 중증장애인이다. 20세 형은 청각·지적장애, 14세 동생은 청각·자폐장애를 앓고 있다. 7년 전 이혼하고 연락이 두절된 남편을 대신해 A 씨 혼자 양육과 생계를 짊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가 성인이 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끊기자 생활은 급속도로 궁핍해졌다. A 씨는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크다”며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날한시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자녀 살해’ 비극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0~9세 장애아동의 사망원인 7위(3.1%)는 타살이다. 10~19세는 타살로 인한 사망 집계가 없고, 20~29세는 1%에 불과하다. 영유아 연령대에서 이 수치가 3배 수준으로 높은 이유는 부모 대부분이 이맘때 절망적 미래를 직감하기 때문이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를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사건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만 13건이나 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생활고가 자리하고 있다. 비싼 치료비로 생활고가 심해지고, 이 생활고가 다시 더 심한 장애를 만드는 악순환이다. 실제 선천성 거대모반증을 앓는 이모(7) 양은 돌이 되던 해부터 수술을 받았다. 모반이 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회당 400만 원이 드는 수술을 앞으로 10번 넘게 해야 한다.

이 양의 아버지는 첫 수술 직후 의료비 부담을 핑계로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다. 이 양의 어머니는 “이미 병원비로 막대한 빚이 쌓였는데, 남은 수술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했다.

생활고에 못 이겨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장애가정을 제대로 보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지원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월 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수한·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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