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원희룡이 전한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실서 '전세피해주택 경매중지' 직접 모니터링"
국회 국토위 출석한 元 "피해 회복·지원에 시간걸려 죄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금은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울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능한 사안들이 왜 한달 전에는 안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20일 오전에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이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금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세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방침의 경우 원 장관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보고 후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중지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지적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는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